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친재벌정책 == [[재벌]]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박근혜정부는 잇따라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서 노동계로부터 경제계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받았다.[* 애초에 'Trickle Down Policy' 즉 윗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에 생활비가 80만 원인 사람과, 한 달 월급 1000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인 사람을 생각해 보자. 두 사람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전자는 그 돈을 전부 소비해 경제 순환에 기여할 확률이 높지만, 후자는 그냥 통장에 처박아둘 게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윗계층이 지원 받은 돈을 모두 쓰더라도 애초에 윗계층의 숫자가 적기에 한계도 명백하다.] [[http://newstapa.org/822|2013년에 시행된 4.1 부동산정책은 일부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일었다.]] '새 정부가 처음 취한 정책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냐'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금 감면, 금리 혜택, 청약제도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 양도세 5년 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조치는 이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란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주거의 공공성 개념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82395.html|#]] [youtube(vrEA-IM7L1Y)]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에는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4/12/20141225243856.html|‘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http://newstapa.org/30923|이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36|"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역시 순진한 발상이란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회장일가가 받은 혜택은 대단한데,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중 1/4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같은 해 [[http://newstapa.org/23130|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중산층이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보다 더 높은 부동산 과표를 적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시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보유한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시세의 절반 가량 정도만 반영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평균 70% 이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의 기준시가 정책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역시 경감되고 있다. [[파일:/image/005/2016/06/09/201606091813_11150923560902_1_99_20160609181404.jpg]] 2016년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607541|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제외된 대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몰아줬다.]] 정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0907329|"대기업 수가 줄어도 세수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정책 덕분에(?) 2016년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351617&sid1=101&mode=LSD|경기 침체라는데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